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입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재활부터 직장 복귀'라는 영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본인부담에서 자유롭고 산업재해 인정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환자들까지 산재보험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야만 실제 산재 환자의 재활과 직장 복귀 지원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병원 영역 특화를 위해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8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및 요양·재활서비스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문제는 실제 근로·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업무 외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1964년 첫 시행돼 60년이 됐다"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지정 병원만 전국에 610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재활과 복귀까지 책임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재보험은 확실히 건강보험과 그 역할이 다르지만 최근엔 이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도 산재보험 쪽으로 몰린다"며 "법원 역시 질병, 부상의 업무상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 웬만하면 국가가 도와주라고 판단히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외 부상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활성화돼야 재활과 복귀라는 영역 특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박 이사장은 "병원 자체가 많지 않던 수십 년 전에야 산재병원이 급성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 기능까지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병수당이 기본 건강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재보험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최근 의료계의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에서의 수술이 많이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민간 병원 환자들이 산재병원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이는 산재병원이 민간병원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르고 대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한 만큼 이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지만 국내에서의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박 이사장은 "산재병원이 없으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치료 등 예방사업 분야도 강화하겠다"며 "산재병원은 경찰병원, 국군병원보다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도화된다면 주어진 역할과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제도화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이 대거 증액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관련 연구 및 기준 마련 예산이 늘어나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증액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을 대거 증액해 제출했다. 자료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의사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인력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안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부분에 추가 증액했다는 점이다. 복지위 예결산소위 예산안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년 대비 삭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력 예산 115억 원 증액…연구·기준 마련 속도이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이 올해 320억5900만 원에서 내년 407억1800만 원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291억43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가 오히려 115억7500만 원 증액했다.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및 미래 인재 육성 지원으로 보건의료인 수급·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이중 의사 인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및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20억3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에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관련 연구와 인력 기준이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직종별 인력기준은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건강정책학회·대한간호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촉구하기도 했다.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중장기 의사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답 정해져 있는데…"의대 증원 연구 예산이냐"별개의 사업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도출을 위해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에 3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반발을 불식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 수급 관리나 인력 기준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공교롭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생기는 다른 직역의 업무 과중도 모두 의사 부족 때문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적정 의사 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련 연구의 목적이나 전제가 의대 증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결과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회원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은 답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관련 연구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성·독립성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관련 연구가 의사 증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인데, 정부 역시 이런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객관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관련 사업 설명■국회, 시니어 의사 매칭 힘 "필수의료 새 돌파구"반면,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퇴직을 앞둔 숙련 의사 인력을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해당 예산안엔 관련 사업을 제외했지만, 복지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2억1800만 원을 증액했다. 해당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이후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 의협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는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필요 진료과목 인원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등이다.현재 활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이 1만2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이 사업이 이제라도 주목받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이를 매칭 인력 고용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적으로 의사 외에도 의료진을 구성할 간호인력 등의 고용방안을 만들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용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의대 증원에 비해 시니어 의사는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시니어 인력의 사회적 참여·경제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시기적 여건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니어 의사는 도심 지역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 의사들과 니즈가 달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 형태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소외지역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련 의료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3일 개최된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상생 모델이 제안됐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주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주최와 공동주관을 모두 맡았다.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 현장첫 주제발표를 맞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공공의료인력 확충 의료 상생 모델의 추진 배경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조명했다. 공공병원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기능 회복을 넘어 필수의료 제공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및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선 공공병원의 핵심인 의사 인력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방안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기도 한데, 관련 내용은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임 본부장은 이를 위해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 및 신규 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그는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공공병원 의사 결원율이 14.5%에 달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구인난이 심각하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봉직의 임금도 전체 의료기관 의사 평균 임금의 71.8%에 그쳤다.인턴·레지던트 지원율도 낮았는데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턴 수련병원 중 전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88%에 달했다. 레지던트의 경우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과 지원율이 미충족 상태다.임 본부장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임상적 리더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종합병원급임에도 일반 종합병원보다 진료역량이 두 배 가까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공병원으로서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공공병원 의사 의료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또 이 모델의 실현 가능성으로 시니어의사와 공공의료기관이 높은 참여 의사를 보이고 것을 강조했다.실제 관련 수요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 56곳 중 47개소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34곳에서 총 165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이후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8.4%로 가장 높았다.시니어의사 처우와 관련해선 평균 급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2억 원, 보훈병원이 1억4000만 원, 산재병원이 1억7000만 원 수준이었다. 관사 제공 여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62%, 보훈병원 100%, 산재병원 78%였다. 평균 나이 상한선은 70~73세다.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 현장이 같은 수요에도 공공의료기관이 먼저 시니어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조명했다. 현재 관련 인력 정보가 공공임상교수제, 파견인력 지원사업이나 병원장 개인능력, 온라인 구인 공고 등에서 분절적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중앙의료원·의협이 주관하는 지역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 사업을 추가해 공공임상교수제, 파견 인력 지원사업과 유기적으로 인력 정보가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수요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공의료인력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의협은 매칭 희망 의사를 조사하고 시니어의사 DB를 관리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뒤 매칭 의사를 관리한다. 시니어의사는 사업에 참여한 뒤 근무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앙의료원과 의협은 시니어의사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마지막으로 임 본부장은 "복지부가 수립 중인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참여 증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별도의 국고 지원 부재로 의사 인건비 지원 및 중앙 관리 운영비가 필요해 사업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지정패널토의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공공병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의사 부족은 공공병원 지속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시기로 공공병원에서 일상진료 위기가 가중되며 그간 숨어있던 인력문제가 노출됐다"며 "새 정부의 공공병원 강화대책은 불확실성이 있다. 국가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력 문제 해소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정재원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정부의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필수의료 부분에서 의료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춰야 함을 생각하면 시니어의사 활용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광일 교수는 "업무 내용과 은퇴의사들이 가진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가 마련돼야 한다. 또 은퇴의사들이 공공의료 문제를 경험하고 관련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은퇴의사를 활용한 의료소외지역 공공의료 인력확충에서 제도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이용가능 의사인력 풀 활용 방안으로 시니어의사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실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시니어의사 및 의료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사업대상, 추진체계, 예산지원, 운영방식 등에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을 사실상 전면 통제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폐쇄적 권위주의 악순환이 개선될 수 있을까.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최근 중앙보훈병원 개선방안을 담은 혁신방안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과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유근영)에 각각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보훈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제출한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반려하고, 중앙보훈병원 조직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병원 경영진에 별도 요청했다.보훈처가 양측에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 제출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일까.현재 중앙보훈병원의 인사권과 예산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이사회는 공단 이사장과 공단 이사 3명, 보훈처, 기재부 및 관련단체장, 사외이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공단이 사실상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보훈병원 모두를 통제하는 구조인 셈이다.공단은 이사회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의 직제신설과 의료진 채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3억 이상)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보훈공단 이사회, 의료진 채용과 의약품·장비 구매 등 병원 경영 '통제'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관례화 되면서 감염관리실은 20년째. 홍보실은 6년째 임시 직제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매 모두 공단의 입김으로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병원장 권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의료진 처우도 공공병원 중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6개 보훈병원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4600만원(연봉제)이다.중앙보훈병원 의료진 사직으로 내과 등 외래 대기는 30일 이상이다. 병원 수납 장구 모습.이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1억 7200만원(호봉제), 적십자병원 2억 8000만원(연봉제), 원자력병원 2억 1700만원(호봉제), 산재병원 2억 2000만원(연봉제), 보라매병원 2억 2300만원(연봉제) 등 다른 공공병원의 52~84% 수준이다.중앙보훈병원의 병상 수(급성기 기준)는 995병상으로 건보공단 일산병원(832병상), 보라매병원(765병상), 서울의료원(655병상), 국립암센터(563병상) 등과 비교해 대형병원이다.보훈공단의 폐쇄성은 의료진 이탈로 이어졌다.올해 4월 보훈병원 의사들이 의료연대본부에 가입하며 노조를 결성해 병원 경영 정상화를 외친 이유이다. 당시 중앙보훈병원 12명, 광주보훈병원 8명, 부산보훈병원 안과 전문의 전원 등 줄사직이 이어졌다.■보훈병원 의사들 노조 결성 공단 행태 반기…중앙보훈, 올해 17명 '사직' 행렬의사들은 "전국 보훈병원 문제는 보훈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원인"이라면서 "공단의 불필요한 간섭을 일삼았고, 의사들에게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임금제도와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중앙보훈병원의 경우, 1명의 전문의가 이미 사직했으며 11월 4명의 전문의가 사직 예정인 상황이다. 올해에만 17명의 전문의가 보훈공단의 구태에 반기를 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보훈병원 의사들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하고 보훈공단의 구태를 지적하며 병원 정상화를 촉구했다.간호사들의 사직 역시 증가세이다.2019년 158명에서 2020년 125명, 2021년 128명 등 최근 3년 퇴사율이 13~18%에 달하는 상황이다.이러다보니 내분비내과와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비뇨의학과 외래 진료대기는 3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간호등급은 2등급, 의료질 평가는 3등급 수준이다.보훈병원장을 역임한 의사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병원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책임 경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앙보훈병원 측은 보훈공단 이사회 병원 경영 관여 축소와 의료사업 조직 슬림화, 감독 조직 아닌 지원 조직 개편, 병원과 공단의 수평적 관계 등 혁신방안을 보훈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공공병원 병원장은 "보훈공단의 구태와 폐쇄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중앙보훈병원 경영의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할 때 국가 보훈의료가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치과병원 내년도 개원 불투명…공단, 의료진 채용 예산 전액 '삭감'중앙보훈병원이 진행 중인 보훈환자를 위한 치과병원 개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병원 측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채용을 보훈공단에 상정했으나 예산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신축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의 내년도 개원은 불투명한 상태이다.익명을 요구한 중앙보훈병원 의사는 "올해말까지 치과병원 공사를 마무리해도 의료진이 없어 개점 휴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 경영을 분석하는 행정 전문가 채용은 고사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보훈공단만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해바라기식 업무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보훈공단은 보훈처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감신 이사장(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보훈공단과 중앙보훈병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면서 "보훈처에서 연말까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가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가보훈부 격상이 예상되는 국가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 얼마나 밀도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보훈의료 발전과 침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훈병원과 경찰병원, 산재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을 위한 별도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필요합니다." 중앙보훈병원 유근영 신임 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재도전 의지를 공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중앙보훈병원 유근영 신임 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재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유근영 원장(1954년생)은 서울의대 졸업(1978년) 후 서울의대 예방의학과교실 교수를 거쳐 국립암센터 원장, 국군수도병원 병원 등을 역임한 암 코호트 연구와 병원 경영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유근영 원장은 "공공병원 근무 의사들의 환경과 여건은 민간 대학병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과거처럼 명예와 자긍심을 요구하기엔 원장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중앙보훈병원은 지난해 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해 탈락했다. 탈락의 주된 이유는 상급종합병원 필수항목인 소아 중환자실(NICU) 미설치. 배석한 정영진 기획조정실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중앙보훈병원에서 분만은 1년에 5건 내외로 소아 중환자실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된다. 상급종합병원을 바라는 의료진과 보훈 환자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유근영 원장은 "상급종합병원 도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단순히 소아 중환자실 설치 규정문제라면 특수병원 목적에 맞게 별도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만들면 된다"면서 "의료 품질 혁신을 통한 중증진료와 보훈의학연구소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보훈병원은 지난 1953년 대구 제2구호병원으로 출발해 국립원호병원에서 서울 강동구 신축 이전으로 2014년 2월 1400병상 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 유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 도전하는 이유는 30% 종별 가산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1400병상에 의사 322명, 간호사 867명, 약사 60명, 보건직과 행정직 등 총원 2471명이라는 규모에 비해 병원 위상이 낮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파병 등 국가 유공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주민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치료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며 미래 중앙보훈병원의 탈바꿈을 예고했다. 유근영 원장은 "의료계 민감한 사안이나 공공의대 설립이 확정된다면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중앙보훈병원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전문의들에게 교수 자격을 부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암센터 원장 시설 현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신설에 초석을 다지며 근무 의사들의 소속감과 자긍심 환경 조성에 주력한 바 있다. 보훈병원 의사들의 정년제 개선도 중점 과제이다. 유 원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정년은 65세인데, 보훈병원 근무 의사들의 정년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60세이다. 갈수록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훈공단 이사장을 만나 보훈병원 의사직 정년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전했다. 중앙보훈병원의 또 다른 특징은 의약분업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 약사가 60명으로 대학병원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 유근영 원장은 "보훈인 중 진료비 전액 면제인 환자를 대상으로 원내 처방을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해 의약분업 예외 규정으로 원내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고 있다. 진료비 감면 환자와 일반 환자는 민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원외 처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전액 면제인 국비 환자는 전체의 53.8%이며 감면 환자 40.5%이다. 일반 환자는 5.7%에 불과하다. 유 원장은 "국비 환자들의 어려움은 대학병원 치료 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중앙보훈병원 국비 환자 진료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해당 환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와 검사하면 사인만 하고, 발생한 진료비는 중앙보훈병원에서 후불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유근영 원장은 "중앙보훈병원 원장으로 부임한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자신을 희생해 국가를 지킨 유공자를 중앙보훈병원이 섬기고 보살핀다는 신념을 갖고 국가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유인술 의과대학 재학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국가고시와 수업거부, 무기한 진료거부라는 파업에 돌입하였고, 정부는 파업철회와 진료개시 행정명령 및 면허정지라는 강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전임의, 개업의, 의대교수로 파업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 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를 4대악 정책으로 설정하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파업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근저에는 4대악 정책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의 문제, 심사평가원의 과도한 진료간섭과 삭감(심평의학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음), 무과실 의료사고의 책임,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 이유를 대려면 수십가지의 불만이 몇십년간 누적된 결과 의료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나 공청회도 없이 정부가 4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파업이 촉발되었다.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탈 진료과의 의사부족,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의료격차, 의료인의 절대수 부족을 내세우면서 지역 의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과거 무분별한 의대 허가로 인한 피해와 향후 의료 질 저하, 불균형 해소 원천 해결 불가 등을 이유로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과 활동 기간도 겹치지 않고 이번 의사 증원과 이해관계도 거의 없는 대학병원 의사(교수)들 조차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번 파업에 찬성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파업이유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해는 하지만 의사파업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미 많은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의사파업에 대한 의견들이 표출되어 있지만 필자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의사 불균형과 의료의 질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가? 결론은 정책목표 달성을 못한다고 장담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인구대비 의사수, 의사의 증가속도, 의료의 접근성 등 OECD 통계를 들먹이면서 주장하는 논리들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의 많은 주장들이 있어 논외로 하겠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10년간 지역에 의무복무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증원된 인력이 지역에 배치되어 전문의로서 활동하기 까지는 13~14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병원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지역의사를 해당 지역에 배치하면 병원이 없는데 어디에서 의술을 펼치게 할 것인가? 지역의사로 배정된 의사들이 자비를 들여 병원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전문의로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펼칠 병원이 없다면 동네에서 감기나 보는 의사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들이 전국의 의료취약지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이 전문의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병원이 없어 동네에서 단순치료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정도 의료는 현재도 전국의 읍․면 단위에서도 개업의들에 의해 어렵지 않게 제공되고 있다. 군사훈련만 마친 군인에게 무기도 없고 보급이나 지원병도 없이 전쟁에 임하라고 하면 전쟁이 되겠는가? 한 사람의 전문의가 전문의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이 있어 시설, 장비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전문의의 역할을 뒷받침하고 보조해야 하는 수많은 의료인력(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적정수준의 의료제공은 의사 한사람 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지역의료 격차해소가 말뿐인 정치행위로 치부하는 것이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국가예산을 들여 지역에 제대로 된 병원을 세우고 운영상 적자나는 부분을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하며, 의료진 수급을 위해 지역에 근무할 의사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추가적인 의사양성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했다면 의대정원 증원으로 야기된 의사파업이 발생했을 것인가? 국가의 꼭 필요한 장기적 투자계획도 없고 의료계나 국민이 이해할만한 계획도 없이 의대정원 확대만 발표하고 추진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을 제공했다 할 것이다. 국가예산으로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고 적절한 대우를 통한 의사수급 계획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5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14년이나 걸리고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그 효과도 불분명한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국가는 책임을지지않고 의사 개인에게 공공의료를 책임지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의사개인이 아닌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의 역할이며 국민들은 그러라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명백하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조급증을 버리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시민, 의료계, 정부가 합의를 이뤄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기초의학자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실패로 결론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재현이 될 것이다. 2.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해법인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10%정도 이지만 정부 각 기관이나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국립의료원, 결핵병원 등 특수목적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녹십자병원, 각 지방의료원 등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나 지역내 일반국민의 인식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공공병원에 대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게 쳐주지 않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근무여건이나 대우도 민간병원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준 공무원인 직원들의 경쟁력이 민간병원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착한적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감수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부추긴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착한적자’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도 투자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회계결산 보고 시에는 적자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경영을 문제 삼아 병원장을 질책하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멍가게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대기업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새롭게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실 공공병원의 개수만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각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해도 지속적인 투자와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등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부실화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해결책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별 공공병원을 새롭게 설립하기 보다는 전국 각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공병원만이라도 지역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영악화로 폐업 일로에 있는 중소도시의 수많은 중소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이나 이들 중소병원을 국가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인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바깥으로 나가게 만든 원죄로 인해 이밤도 응급실을 지키면서... *유인술 교수의 칼럼은 (2)편에 계속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전과 울산 등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신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와 보건시민단체는 경제성에 입각한 기획재정부의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심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구 동구)은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필요성'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료원 필요성 국회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는 방역을 위해 모든 연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 대전 지역구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의원 그리고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와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체 69개 감염병 전담병원 중 지방의료원이 35개소(50.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최중증 및 중증 환자 일부를 제외한 입원환자 대부분 지방의료원 수용 가능하다"며 지방의료원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위기 수단과 정책수단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특히 지방의료원 확대와 관련 경제성 논리에 기반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백근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 제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건강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어렵다면 조항을 완화해 지방의료원 설립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감염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는 총 186명의 확진자(38명 사망), 격리자 총 1만 6693명 등으로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지속됐다. 정영호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손실액 관련, "도소매, 운송, 음식점, 숙박 등 메르스 사태로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 감소액은 4조 3972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메르스가 수요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수요와 공급 충격을 동반했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피해는 현재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적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해 투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료원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의사단체가 빠진 토론에서도 지방의료원 확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대전의료원설립운동본부 조부활 집행위원장은 "대전 E대학병원은 코로나 사태 초기 안내문을 통해 감염내과 전문의 부재로 진료가 어렵다고 폐렴 의심 시 다른 병원 의뢰를 요청했다"고 전하고 "신종 감염병은 민간 의료기관이 감당할 영역이 아니다. 문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출발점은 대전의료원 설립이 돼야 한다"고 주창했다. 복지부 노정훈 과장(맨 왼쪽)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주문했다.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은 "울산지역 공공병원은 시민노인병원 하나 뿐 이다. 울산대병원은 음압병상 5개로 확진자 증가로 울산은 패닉 상태였다"면서 "산재병원으로 공공병원을 퉁치면 안 된다. 울산의료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익성과 경제성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면서 "공공병원 첫 기능은 평시 진료의 표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산공단병원이 위치한 고양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진료비가 낮다. 기재부가 지방의료원을 애물단지로 보는 이유는 독립채산제 도입 후 봉직의 인센티브 부여에 따라 의료인이 빠져 나가는 등 수익성 중심 경영에서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정형준 실장은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 뿐 아니라 적정진료 표준을 제시하고 민주적 결정구조에 기반한 공공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경제성에서 가치평가로 수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재정부처의 눈치를 보는 복지부는 지자체간 협공 작전을 주문했다.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은 "지방의료원 필요성은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지자체의 이슈이다. 다른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신종 감염병에서 지방의료원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자료를 요구해 대전시에서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전달했다. 복지부의 분발과 당부 그리고 국민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국가적 과제가 됐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첫 과제인 대전의료원 설립은 대전 동구 주민들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됨에 따라 67개 감염병 전담병원의 7500여개 병상이 순차적으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확보된 67개 감염병 전담병원의 7500여개 병상 중 일부를 시도 단위 최소 병상 유지 선에서 감축 조정해 일반병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3일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습. 중대본은 이날 병상 감축은 가동률이 저조한 기관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지역별 병상관리 및 재가동 계획 등을 수립한 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1차 감축은 현재 확진자가 없는 12개 병원의 682개 병상을 대상으로 23일 이뤄지며, 2차 감축은 감염병 지속 대응하기 적합하지 않은 요양병원과 산재병원 등과 가동률이 5% 이하인 11개 병원 병상을 대상으로 4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5월초 대구경북과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병상 관리 및 재가동 계획을 수립해 3차 감축을 추진한다. 대구경북 및 수도권 5개 시도는 확진자 추세 등을 본 후 추가 감축을 검토한다. 4차례에 걸친 감축이 완료될 경우, 일일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유지되는 추세 아래 감염병 병상 수를 전국적으로 1500~2300개 수준으로 조정된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더라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임시설치한 시설물을 유지하고, 병상 관리 및 재가동 계획 수립, 위기 시 신속히 재가동 등을 준비해야 한다. 확진자 추이를 토대로 위기 상황을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필요한 적정 병상 수를 유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10일 이내 다음 단계 병상 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1단계는 일일 확진자 50명 이하, 2단계는 50명 이상, 3단계는 100명 이상, 4단계는 1000명 이상이다. 코로나 사태 의료진 헌신에 감사의 표시로 한편, 중대본은 지난 16일부터 추진 중인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캠페인'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온라인 기반 국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이 8일째 진행 중인 상황으로 배우 박해진과 정보석, 가수 보아와 김종석, 에이핑크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장 등의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중대본은 '덕분에 배지'를 제작해 정부 공식 행사에서 착용하고, 의료진과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에게도 추첨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정부에서 보건의료 비중이 이정도일까.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관련 질문과 답변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내외 출입기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90분간 즉석 일문일답 형식으로 새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방송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KTV 캡쳐 장면) 예상대로 기자들의 질문은 법무부와 검찰 공방 진위여부와 남북문제 그리고 부동산 대책과 경제문제 등에 집중됐다. 정치와 사회,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분야 질문을 굳이 꼽히면 울산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였다. 한 기자는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 울산과 청와대, 검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 공공병원 등 각종 사업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 유관 부처에서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의혹을 추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긋고 "사업 추진에 있어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게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개인적으로 2012년 대선에 이어 2017년 다시한번 공약했으며, 실제 지역에서 참여정부 또는 훨씬 이전부터 논의된 부분"이라면서 "울산 산재병원 사업 추진은 아무 변동 없이 지속될 것을 약속한다"며 울산 공공병원 설립 의지를 내비쳤다. 그 다음 보건의료 분야는 저출산 대책 관련 자투리 질문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인구절벽 속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화 대책을 묻는 다른 기자의 질문에 "실제 말로만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인구가 줄면서 인구요건에 미달돼 폐쇄되는 상황에 직면한 곳도 많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은 수도권보다 출산율은 높지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돼 인구가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을 반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원론적 답을 내놨다. 하지만 문케어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계 내부가 홍역을 앓고 있는 부분과 바이오제약 강국 추진의 실효성 등 보건의료 내부의 깊은 상처와 치유 관련 어떠한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출입 국내외 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KTV 캡쳐 장면) 생방송으로 진행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복지부는 안도감과 함께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면서 "일간지와 방송이 검찰 수사와 남북문제 그리고 경제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답답한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검찰과 남북문제에 국한된 질문으로 일관된 기자회견을 보면서 답답했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현안을 정치 이슈로 대두시키지 못하는 의료단체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 전후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산재병원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보이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이 개소했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꺼리는 산재 노동자의 재활 치료를 특화한 만큼 말 그대로 산재병원만이 운영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이 개소식을 갖고 진료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정미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24일 이자호 센터장이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내 치료 시설 및 기관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구 코레일유통사옥 20층에 위치한 서울의원은 임대면적 457평으로 재활의학과 의사 2명, 물리·작업치료사 14명을 포함 총 20명의 인력으로 무장했다. 외래 산재환자, 근골격계 질환, 산재 합병증 등 경증 치료 및 재활에 대응할 수 있게 상하지 에르고미터, 치료용 볼·매트·계단, 트레드밀, 적외선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파라핀욕 치료기, 간섭파 치료기, 전기자극 치료기(EST), 경피적 신경자극 치료기(TENS) 등을 갖췄다. 크기며, 인력, 장비 모두 의원급 규모로는 보기 힘든 규모를 갖춘 셈.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은 서울·경인권에 거주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산재 환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2교대 근무) 운영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맞춤형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심리 재활 등 재활 치료를 제공하며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취업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한다. 산재병원의 시스템을 녹여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구비했다. 근골격계 기능 평가, 다차원 어깨·수부(손과 손가락)·허리 평가, 어깨·수부·허리·상하지(팔, 다리) 집중 재활 프로그램뿐 아니라 중증 치료와 집중 전문재활 등이 필요하면 산재병원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이어 직업 재활을 위한 작업능력 강화, 신체 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장애 보조 기구 훈련 등도 함께 병행한다. 서울의원의 내부 전경. 병원급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운동치료장비 휴버 360(Huber 360)까지 구비했다. 산재 노동자의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를 위해서는 빠른 재활이 매우 중요하지만, 재활 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투자를 꺼려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 부족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재병원은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하기 힘들어 거동이 불편한 산재 환자들이 치료 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을 열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의 개원으로 연간 서울·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산재 환자 3,000여 명이 편리하게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병원 재활센터는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산재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상 재해에 대해 본인 부담 없이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축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한 시절에 추진했던 외래재활센터가 마침내 개소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외래재활센터를 늘려 산재병원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활수가 및 직업 복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산재 환자 채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산재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재활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재활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추진 사업으로 트라우마 치료에 방점을 찍는다. 이미 수중치료실 등 물리, 신체적 치료 시스템의 선진화가 이뤄진 만큼 산재로 인한 트라우마 관리 등 심리 영역까지 치료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근로복지공단은 대구병원에서 하반기 세미나를 통해 의료사업 현황 및 주요 사업 소개, 향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공개했다. 추진 계획 중 특징은 산재 환자들이 산재로 인한 물리적인 고통 외에 트라우마 형태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한다는 점에서 심리재활 영역으로 치료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 정숙향 근로복지공단 홍보부장은 "업무상 재해가 매년 8만 여건이 발생하고, 그중 중대재해는 최근 3년간 평균 763건에 달한다"며 "작년 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업장 내 대형재해로 발생하는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고, 일상에 복구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향후 산재심리힐링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 중인 소속 병원에 산재심리힐링센터를 설치, 운영해 노동자의 산재 트라우마 조기 극복 방안을 지원한다는 계획. 또 산재예방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정숙향 부장은 "예방사업과 요양재활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산재 트라우마를 관리하겠다"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과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 사회 복귀까지 산재신청 및 요양까지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사업과 요양, 재활 서비스간 연계를 통해 심리 불안 노동자의 심리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며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치료, 심리재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통해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을 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활스포츠를 확대 운영한다. 정 부장은 "소속병원 내에서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재노동자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재활의욕을 고취하겠다"며 "독일의 경우 베를린재해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궁, 볼링, 농구, 암벽, 등반, 헬스 등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속병원의 가용시설 등 여건을 감안해 재활스포츠를 운영하겠다"며 "동해병원은 실내 양궁을 실시하고, 건물 개보수 및 신축 후 순천병원과 대전병원에도 각 특성에 맞는 재활스포츠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추진 사업으로 외래재활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전문재활치료는 그 효과성이 입증됐지만 민간은 투자를 기피하고, 산재병원은 접근성이 취약한 단점이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병원 권역 외 도심권에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래재활전문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 정숙향 부장은 "교통요충지에 센터를 설치하고 맞춤형 전문재활 프로그램, 심리재활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1개소 시범 운영 후 효과성 분석 등 운영 방안 정립 후 단계별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대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또한 의대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의료취약지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재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별,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복지부가 2017년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도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 서울 위치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가 현저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역 격차 없는 포용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필수중증의료 국가 책임 강화와 산모와 어린인,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그리고 지역공동체 기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등을 핵심 목표로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총괄과 필수의료 기획 및 연구, 의료인력 파견 등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 건립 등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원(신규)이 책정된 상태다.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공동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 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전략이다. 현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외에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6개소에서 20개소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지정,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3개소에서 19개로 확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 등도 추진한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한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내년도 의과대학 학생 20명을 선발해 학생별 연간 1200만원 장학금과 월 70만원 생활비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한다.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와 교육부(국립대병원), 국가보훈처(보훈병원), 고용노동부(산재병원), 국토교통부(국립교통재활병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가칭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역 공공의료 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교육병원을 비롯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 중앙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 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내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권덕철, 정기현) 소속 경북의대 감신 교수와 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영남의대 이경수 교수,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 서울시 나백주 국장, 성남의료원 조승연 원장 그리고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질병관리본부 나성웅 긴급상황실장 등이 논의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산재병원은 산재환자만 치료하는 곳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됐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이 서울대병원과의 합동 진료·연구를 통해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데 이어 올해 8건의 논문 발표, 5건의 학술지 게재가 예정돼 있는 등 임상연구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근로복지공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경영목표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개했다. 신태식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 이사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추진됐고, 일부는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며 "하드웨어 투자는 완성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내적 인프라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태식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 이사 최근 근로복지공단 산하 10개 병원은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처방전달, 영상정보저장전달,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한 바 있다. 인천병원의 경우 200억원을 투자, 25m 길이 5개 레인 규모의 수중물리치료 수영장 설치와 CT·MRI 업그레이드와 같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시설면에서는 대학병원급으로 환골탈태했다는 평. 하드웨어 보강이 마무리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병원 경영과 관련된 내적 인프라 구축에 팔을 걷고 있다. 신태식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 이사는 "2015년 5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과 서울대병원이 합동 진료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산재 의료재활을 표준화하고 선진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합동 연구를 통해 환자의 유연성과 근력 등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호흡재활 운동 프로그램'과 '근골격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자체 신규 개발했다"며 "로봇재활 및 무중력 트레이드밀 등 최첨단 재활서비스와 의료재활에서 직업재활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비했다"고 강조했다. 척추 및 근골격계 의료재활 시스템 고도화와 외상성 뇌손상 등 고난이도 외상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급성기-아급성기-유지기 및 직업 사회 복귀에 이르는 의료전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 그는 "올해는 임상연구를 통해 만성 경수 손상환자에서 기능적 손 사용의 방해인자 등 8건의 연구 결과물을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겠다"며 "5건은 학술지에도 게재할 예정으로 의료재활 평가 및 치료 표준화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소속 병원의 목표는 보험자병원의 역할 증대를 통한 '공공산재 으뜸병원' 위상 강화다. 중장기 경영 목표는 ▲산재보험자병원 기능 재정립 ▲산재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시범운영 및 확대 ▲전문재활프로그램 및 수가 개발 ▲산재의료재활 연구 역량 강화 ▲산재 다빈도 상병 전문클리닉 운영 활성화로 주로 병원 경영의 내적 인프라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태식 이사는 "올해 산재의료재활 표준화 프로토콜 및 가이드를 개발하고 화상환자와 뇌척수손상 재활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3월부터 산재보험에 특화된 재활프로그램과 수가 39종을 8개 소속병원에서 시범운영하며 3700여명의 환자에게 약 11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산재다빈도 상병 중 하나인 중추신경계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오는 12월에는 30명 규모로 산재전문재활간호사 3급 양성교육을 실시해 서비스 제공의 질과 양 모두를 충족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부터 50만 이상 시 소재 지방의료원과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제외된다. 또한 산재병원과 각 시도 소방본부, 노숙인무료진료시설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3600여명으로 2016년 3498명에 비해 100여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12년 4045명, 2013년 3876명, 2014년 3793명, 2015년 3626명 등 해마다 감소세와 달리 첫 증가한 수치이다. 여기에는 국방부의 공중보건의사 감축 계획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여학생 비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올해 달라진 기준은 의료취약지 중심 보건소 배치를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및 공공보건사업 위탁 단체 배치를 축소한 점이다. 우선, 보건소 중 5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남양주, 안산, 용인, 화성, 김해, 창원, 포항, 전주, 천안, 청주) 배치를 제외하되, 올해 한해 지자체장이 1인 이내 재량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원 수술실 배치 확대-국립재활원과 동해어업관리단 불허 보건의료원의 경우, 울릉군에 한정한 수술실 의과 2인 배치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 중인 군위군과 영암군, 서천군, 의성군 보건소 배치를 3인 이내로 늘렸다. 다만, 시도 운영하는 통합보건지소의 경우, 의과 1인 이내 추가 배치를 허용했다. 배치기관 중 산재병원을 삭제했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방의료원(창원마산, 포항, 천안, 청주, 안성, 이천, 포천, 파주) 및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배치를 제외했다.(2017년 한해 1인 이내 지자체 재량 배치 가능) 국립재활원과 동해어업관리단은 신규 배치를 불허했으며, 한센복지협회는 올해 한시적 의과 1인 이내 배치한다. 노숙인 무료진료시설의 경우, 배치를 제외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만료자에 대해 올해 한시 배치한다. 교정시설은 유지하나, 치료감호소와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배치기관에서 삭제했다. 응급의료 관련 법률에 근거해 시군구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은 의과 1~2명 이내 배치한다.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배치하며, 배치된 의사는 응급실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년 연속 응급의료기관 평가 미충족 기관은 의과 1인 이내 배치 조항을 삭제하고, 평가 부당행위로 적발된 기관의 경우 2년간 기준 대비 1명 감축 배치한다. 공중보건의사 보수와 휴가 지침을 일부 조정했다. 새롭게 신설된 공중보건의사 형사처벌 관련 징계 규정. 보수지급 기준 중 처음으로 정근수당(공무원 호봉 개념)을 신설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 1년 미만은 미지급, 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은 월봉급액 10%로 1월과 7월 지급한다. 초과근무 수당도 마련해 중위 7373원, 대위 1만 1913원을 지자체나 근무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직장이탈 금지의무 조항에 해당 관할구역 응급환자 진료와 도서 및 접경지역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 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신설했다. 근무시간도 신설했다. 연속근무 시간 24시간 초과 금지-해외학회 참석 포스터 제2저자 인정 응급환자 진료 등을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기본적 생활보장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연속근무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휴가의 경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업무 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그리고 긴급 연락체계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공가 규정에서 해외학회 참석규정에 포스터 발표는 제2저자 이내로 복무기간 중 2회 이내 참석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복지부는 올해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의료원과 무료진료시설 등의 배치를 대폭 축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복무지도 감독 규정 중 일반 형사범죄 관련 징계 규정을 명문화했다.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구분하고 신분과 보수 불이익을 세분화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신규 공중보건의사 교육에 이어 12일 시도별 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올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늘어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의료취약지 배치를 확대하고, 민간병원과 민단단체 배치를 축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면서 "운영지침 중 일부 달라진 내용을 전달해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이 지난 10월 근로복지공단 산하 9개 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8월부터 3단계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9개 병원 총 3500병상 규모 산재전문병원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모든 병원의 오픈 일정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지케어텍의 사업수행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들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고도화 ▲업무 효율 극대화 ▲데이터 안전성 향상 등 선진화된 공공의료기관 운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지케어텍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안산병원·인천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이어 2015년 10월까지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해 창원병원·순천병원·대전병원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했다. 이밖에 최근 종료된 근로복지공단 3차 프로젝트는 태백병원·정선병원·경기요양병원과 동해병원까지 총 4개 병원 시스템을 계획대로 완료해 약 3년간 진행해온 사업을 마무리했다. 위원량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에서도 품질과 일정 준수라는 프로젝트 성공의 두 가지 척도를 잘 관리하는 전통을 지킬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업 진행에 함께 노력해주신 근로복지공단과 산하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